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1		발의연월일 : 2020. 4. 27. 발 의 자 : 김진규,서정호,이오상, 조광휘,임지훈,조선희,김희철,전재운 의원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 비상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매입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 1)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할 수 있도록 매입면제 대상을 개정함(안 별표 2)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제2항 관련)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 고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5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4/100
② 2,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5/100 (단, 다목적형은 취득세 과표의 4/100)
③ 단, 승용자동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	대당 390,000원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2. 자동차 이전등록
(시ㆍ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5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
② 2,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5/100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 고
3. 각종 허가
가. 도로ㆍ하천(소하천포함)ㆍ구거부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점ㆍ사용료부과액의 5/100 (점ㆍ사용 기간이 1년이상의 장기허가시는 최초 점ㆍ사용료 징수시에만 점ㆍ사용료 부과액의 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함)
나. 토지형질 변경허가
① 농지 (전 ㆍ답)	㎡당 1,500원
② 산․임야, 잡종지등 기타지목	㎡당 3,000원
다. 골프장 등록	㎡당 60원
4.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 기본법」), 용역계약,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	대금청구 금액의 2/100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계약금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자치단체가 전액출자ㆍ출연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제10조 관련)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1. 매입면제 기관	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과 외국정부 기관 라. 주한 국제 기구와 원조 단체 마.「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 바. 민ㆍ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ㆍ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사.「정당법」에 따른 정당 아.「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2. 매입면제 대상	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 등록 나.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의 자동차 신규 등록 다. 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 이전등록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 1인1대에 한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2)「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마. 각종 허가증 o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점용ㆍ사용허가 o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과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다만, 농업인ㆍ어업인과 농림어업의「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가 정한 바에 따름. 바.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여신 전문금융업법」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 아. 개별 법령 및 조례의 위탁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되, 감면시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개수ㆍ건조ㆍ수선하는 경우와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 인ㆍ허가(「지방세법」제108조에 한함)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자동차 등으로 교환 받는 자동차의 등록(「지방세법」제268조에 적용대상에 한함)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 매입 카.「여신전문금융업법」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리스차량 전담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타.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金)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전기금(回轉基金)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 조문

1) 안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 제2항 관련)

-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2020년12월31일까지는 계약금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2021년1월1일부터는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

2) 안 별표 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제10조 관련)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2019년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 기준 (안 별표 1)

2) 조례개정 후 2020. 12. 31.까지 7개월 기준 (안 별표 1, 별표2)

3) 2020년 1분기 코로나19관련 물품구매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액 기준 (안 별표 2)

나. 추계 결과(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

단위 : 천원

구분	시행전	시행후	증감
계	21,931,346	17,180,467	△4,750,879
안 별표1	21,144,334	17,180,467	△3,963,867
안 별표2	787,012	0	△ 787,012

1) 안 별표1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 제2항 관련)

-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의 지역 개발채권 매입기준을 2020년12월31일까지는 계약금액이200만원에서 4,000만원 미만일 경우로 상향 조정할 경우

- 3,963,869천원(월566,267천원×7개월)의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이 감소됨.

2) 안 별표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제10조 관련)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의 경우, 각종 재난 발생 등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해 주는 사항에 대한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

- 향후 조례개정 후 본 조항에 의거 내부방침으로 ‘20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관련 물품구매 시 채권매입면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이 경우 787,010천원(월112,430천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이 감소됨.

다. 재원조달방안

1) 지역개발기금 수입감소분 4,750,879천원(안 별표1 +안 별표2) 은 2020년도 지역개발기금 예비비*로 충당할 예정임.

* 2020년말 기준 지역개발기금 예비비 : 18,456,369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지역개발 기금 수입	△4,750,879	0	0	0	0	△4,750,879
	소계	△4,750,879	0	0	0	0	△4,750,879
세출	-		해	당	없	음
	소계
재원 조달		4,750,879	0	0	0	0	4,750,879
국 비			해	당	없	음
시비	소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